‘문재인 케어’로 국내 의료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자는 이유와 공공의료 확충 시책을 요구하며, 전국 의사들이 지난10일 서울 덕수궁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 규정은 건강보험이 안되는 비(非)급여 부문을 대거 급여화하여 보장률을 높이자는 방침이다.

이에 의사들이 낮은 의료수가로 병원 수익인 비급여까지 없애면 병원운영이 어려워 진다는 논리이다.

그들에게 지급되는 이런 혜택은 모두가 국민의 주머니에서 지급된다.

불신과 반발은 결국은 신뢰도의 정도문제로 보여지지만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시책에 記者는 무조건 찬성한다.

대다수 의사는 언제나 올바른 국민을 위한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종종 환자 상태를 침소붕대하거나 다른 증상을 같이 처방을 내리기도 하는 ‘과잉진료’도 적지 않다.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해못할 진료비 청구는 물론 아예 수술비가 없으면 생사를 해맨다고 해도 진료를 못하는 실정에 국민들의 불만은 늘어만 가고있다.

여기에 정부는 現 의료계 현실을 의사들이 주장하는 마음과 국민이 바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과잉진료는 의사들이 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개별 환자에게 많은 검사를 건강보험에 청구해야 수익이 난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건강보험에 적은 돈으로 모든병에 혜택을 받아 여러가지 치료를 받고싶은 것이다.

정말 이번 사태에서 文 정부는 의료 제정 안정성과 적정 의료수가 보장 시스템을 동원해 올바른 진료수가 프로그램으로 의사를 믿는 환자, 환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정비를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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