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연방정부 부채 법정한도 도달에 따라 일부 정부펀드에 대한 투자 중단 조치o 연방정부 부채가 5.16일 법정한도에 도달함에 따라 Geithner 재무장관은 Reid 상원 원내대표 등에 보낸 서한에서 5.16~8.2일* 동안을 부채발행중단기간(debt issuance suspension period)으로 정하고 2개 정부펀드(공무원 퇴직복지기금과 증권투자기금)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고 언급(Bloomberg 통신)* 재무부는 8.2일경 미국 정부의 차입여력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동 추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힘― 한편 Miller 재무부 금융시장담당 차관은 5.6일 재무부 블로그를 통해 정부의 차입여력이 소진될 경우 부채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자산 매각에 나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 금융자산 매각(fire sale)은 미국의 신인도를 손상시키고 국가경제, 납세자 및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Bloomberg 통신, 그리스 채무조정 시 동유럽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 o Bloomberg 통신은 그리스 채무조정 시서유럽 은행의 대출* 축소, 동유럽 주식채권 등에 대한 투자 감소 등으로 동유럽 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5.16일 보도 *
Bloomberg 통신은 동유럽 은행 대출시장의 76%를 UniCredit SpA(UCG), Societe Generale(GLE) 등의 서유럽 은행이 점유하고 있다고 언급 ― Petr Necas 체코 총리는 5.16일 그리스 채무조정이 통화가치에 영향을 주면서 동유럽 경제에 긴장을 유발(cause tremors)할 것이라고 언급― Neil Shearing Capital Economics 애널리스트는 그리스 문제가 유럽 신흥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금이 폭풍전야의 상황이 아닌가 추측된다고 언급EU 재무장관회의, 포르투갈 구제금융 승인o EU 재무장관들은 5.16일 포르투갈에 대한 총 780억유로* 규모의 EU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발표*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EFSM),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및 IMF가 각각 260억유로를 지원― 금번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지난 5.5일 포르투갈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 재정적자 감축, 구조 개혁, 금융부문 강화 등으로구성된 경제금융조정 프로그램(Economic and Financial Adjustment Programme)을 포함― 한편 EU 재무장관들은 포르투갈 정부로 하여금 민간투자자들이 국채 등의 익스포져를 자발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요청했으나 Reuters 통신은 포르투갈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 이상의 영향을 가져올 지는 미지수라고 평가o 아울러 Bloomberg 통신은 Didier Reynders 벨기에 재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하여 유로지역 재무장관들이 Mario Draghi 이탈리아중앙은행총재의 차기 ECB 총재직 수행을 지지했다고 보도중국, 미 국채 보유는 줄인 반면 일본 국채 보유는 확대o 중국의 미 국채보유는 5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일 국채보유는 6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이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WSJ紙, 5.16일)― 미 재무부의 TIC(Treasury International Capital System)에 따르면 중국의 3월 미 국채 보유량은 전월대비 92억달러 줄어든 1조 1,450억달러로 5개월 연속 감소―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3월 일본 채권(만기 1년 이상) 매입량은 2,345억엔(29억달러)으로 6개월 연속 증가요미우리紙 서베이, 과반수 일본인은 정부의 지진복구 지원 규모 확대를 기대.
요미우리신문이 5.13~15일중 1,07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결과 응답자의 56%는 일본 정부가 동일본대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5.17일)― 응답자의 59%는 동일본대지진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복구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응답자의 50%는 피해복구를위한 증세를 지지*** 4.1~3일중 실시된 서베이 당시에는 44%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 이전 서베이 당시의 60%보다 하락한 수치이며 이들 중 52%는 소비세, 24%는 법인세, 21%는 소득세 인상을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