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원회 위원으로 맹활약 중이신데, 주요 활약상 소개해 주십시오.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화훼농가, 한우·한돈사육, 농수산물 재배 농가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고, 식당은 손님이 줄어 종업원들은 감원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2016년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되도록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2017년 3월 동 개정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농해수위 차원의 의견제시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농민의 아들’로서 ▲농민 삶의 질 향상 ▲소득 증대 ▲농업 진흥책 3대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농림부에 역대급 쌀 대란 대책 마련, 실효성 없는 농지연금 활성화 대책 마련, 농가어르신 소득보장 제도 강화, 농가보조금 확대지원 방안 강구, 무허가 축사 규제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촉구하며 농민의 답답한 심정을 풀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는 선박화물 고박용 벨트에 대한 재질, 강도, 재사용 기준 등이 전무한 점을 질타하며, 조속히 고박용 벨트에 대한 강도표기를 선진국처럼 의무화하고, 재사용을 금지해야하며, 안전인증기준을 만들어 기준에 맞는 제품들이 생산・사용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126조원에 달하는 산림의 막대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임가소득은 농·어가 대비 73~86%에 그치며, 농업분야에서는 다양한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임업분야의 직불제는 전무한 실정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 산림의 공익적 기능 실현과 임가소증대를 위한 임업 직불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서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정보위원회 간사로서 무엇을 주문하셨는지요?

서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정원의 본분에 충실할 것과 국내정보 파트 폐지, 대공 수사권 박탈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도 "정책을 만들지 않고, 정책 권고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무부와 국방부가 대외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고의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라고 임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보가 대통령의 정책에 매몰되면 정책에 부합하는 편중된 정보만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서훈 국정원장에게 국정원의 본분은 정보의 제공임을 명심하고, 정치·정책에 개입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간첩 남파, 사이버 해킹, 원전테러 위협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고, 최근 불법 체류자들이 우즈베키스탄 테러단체 '타우히드 왈지하드'를 추종하는 모임을 국내에 만들어 지원활동을 벌인 사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 폐지, 대공 수사권 박탈은 위험한 결정입니다. 물론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병폐는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하지만 국정원의 체계 개편은 '국가안위'와 '국가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섣부른 결정보다는 먼저 국회,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중앙정치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간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주요 법안과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19대 국회 활동에 있어 가장 큰 보람으로 손꼽고 싶은 것이 바로「고용상 연령차별 금지·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통과로 ‘정년 60세’를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의 ‘정년연장의 꿈’이 실현되었고 주 5일제 도입 이후 우리 산업사에서 가장 큰 혁신을 이뤘다고 평가 받기도 했습니다. 자원 다소비국인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대표발의, 최종 통과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자원사용 최소화로 자원빈국 극복 ▲시장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폐기물의 매립제로를 통한 쓰레기 최소화라는 세 가지 희망메시지를 국민께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은 본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이제 환경오염피해자는 신속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받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제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당론이자 노동개혁 4법으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일여년의 논의 끝에 얼마 전 6월 19일 산재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등을 이용한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도 업무상재해의 새로운 유형으로 규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최종 본회의 통과에 있어 남은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우며, 근로자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는 ‘선진 노동시작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을 소개해 주십시오.

첫째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은 한반도의 시급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입장도 하루가 다르게 격동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불안감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신정부와 중국과의 외교 사이에서의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고긴장 상태입니다. ‘통일’의 꿈, 혼자가면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됩니다. 한사람의 꿈이 열 사람의 꿈이 되고 5천만, 8천만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통일운동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의 지엄한 가치를 살려 평화적 전 국민의 통일의지가 샘솟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둘째로, 현재 비정상적인 청년실업 대란,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확대, 중장년층 일자리 불안 등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만성적‧구조적 현상으로 고착화되었습니다. 올해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1.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구직단념자는 47만명에 달해, 실업률에 구직단념자를 포함시킬 경우 실제 청년실업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저는 청년실업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야 국회의원 25명이 참여한「미래인사포럼」을 창립하여 연구책임위원을 맡고 있고, 국회 미래일자리 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미래세대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을 도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노동부에 20여 년간 근무한 노동전문가로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해외에 진출에 있는 우리기업의 유턴 정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에게 세제혜택 등 정부 지원책을 마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겠습니다.

지역구를 소개해 주시고, 진행 중인 중점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경상북도의 하단부에 위치한 호국평화의 고장 ‘칠곡군’, 클린농촌 ‘성주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군’의 3개 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7개의 별이 있는 고장」이라는 의미로 ‘칠성고’라 칭하기도 합니다. 서울시 면적의 2배가 넘는 지역구를 매주 오가며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의 정신으로 ‘살맛나는 칠성고’ 건설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칠성고의 중점사업인 ‘왜관-가산 국지도건설사업’, ‘성주대교 개축사업’, ‘고령~개진간 국지도 건설’ 등으로 주민 교통 편의를 이루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농촌중심지 활성화’,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를 통해 다방도로 농촌마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꿀벌나라체험관’, ‘낙동강 역사너울길’, ‘가야산자연학습장 조성사업’, ‘가야국역사루트재현과 연계자원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영남권 대표 관광도시로도 거듭나리라 기대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가야 역사 발굴의 중요성을 언급하셨는데, 이 의원께서는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가야문화권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대가야 문화 융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관련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령군, 성주군이 속한 가야문화권을 살리기 위하여 지난해「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동 법안은 영호남에 넓게 걸쳐진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가야제국의 문화유산을 발굴·복원·정비하기 위한 법입니다. 가야문화권을 통합적 광역 관광기반으로 조성함으로써 가야문화권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며, 문화융성을 통한 소통·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야는 한국 고대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문화적·정치적으로 당당히 4국 시대를 이루며 520여년간 존속했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적 지원과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고, 우리 스스로 평가절하 하여 역사에서 잊혀져 왔습니다. 이에 제19대 국회 활동 당시부터 가야문화권에 속한 25개 시·군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함께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을 만들어 국회기획전시회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켰고, 동 법안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준비해 동 법안의 제정이야 말로 역사에 묻힌 가야국의 문화를 전 국민과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고대 가야 역사 연구・복원 사업은 영・호남 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며 많은 관심을 보인 만큼 여야 의원 힘을 합쳐 법통과를 꼭 이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은?

거의 매일 조찬회의 부터 시작해 늦은 밤까지 지역과 서울을 오가며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제19대 국회에 이어 제20대 국회에서도 국가 및 지역구 칠성고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더 돌아보고, 살펴야 할 곳들이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살펴야 할 일들은 항상 산적해 있기에 잠시도 주춤거릴 시간 없이 제도개선과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매일 제 자신을 다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농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성장에 집중하며 나라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칠곡군·성주군·고령군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매년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완영 국회의원 프로필

20대, 19대 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정보위원회·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노동위원장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

미래인사포럼 연구책임의원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 간사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 간사

국회 복지ㆍ노동포럼 공동대표(전)

새누리당 국토교통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전)

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전), 국토교통위원회위원(전), 운영위원회위원(전) 예결특위원회위원(전)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전)

대구지방노동청장(전) (2007~2009)

한국노사관계학회이사(전) (2006~2007)

대구대학교겸임교수(전),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겸임교수(전),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전), 한국노동교육원 객원교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