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경찰은 대전환기를 맞았다. 수사권 독립에 따른 위상 강화 기대감이 높아진 반면 ‘인권보호 경찰’로 변해야 한다는 큰 과제도 떠안았다.

경찰청은 새 정부의 인권에 대한 위상이 제고되고 있는 시점에 맞춰 지난달 26일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살수차와 차벽을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집회 관리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경비 경찰 정원을 감축하는 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얼마 전 시위진압에 쓰이던 경찰의 참수리 살수차가 기나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뭄현장 등에 긴급 투입되어 약 5일 간 농촌 곳곳을 돌며 농수를 지원하며 기록적인 가뭄과 힘겨운 싸움을 하는 농민 등에 단비 같은 희망을 주는 등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학교비정규직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집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고조된 집회분위기로 인해 자칫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고 이로 인한 집회현장에서의 과잉진압도 경계해야 할 사실이다.

과거 2005년 허준영 청장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인권쇄신 방안으로 경찰청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를 야심차게 설치했다. 하지만 당시 시위 중이던 농민 2명이 집회현장에서 사망 하면서 경찰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과잉진압 논란으로 경찰의 염원인 인권경찰과 맞물려 수사권 독립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공든 탑이 단 한순간에 방심으로 무너지듯 단 한 번의 집회현장에서의 과잉진압이 그동안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음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집회현장에서 시위자와 참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 등이 인권경찰 정착에 초석임을 깨닫고 우리모두 평화로운 집회가 개최될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