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ndnnews】안홍필 기자 =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무상복지“를 외친다. 그러나 무상복지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지에 대한 답변“들은 그리 시원치 않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는 세심함이 배재된 채 ”정치적인 면에서만 복지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 초 한 ”여학생의 깔창 생리대“가 보도되면서 정치권이나 행정부의 복지행정이 탁상행정에 그치고 마는 수준임을 보여 주었다.

위생용품 생리대지원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한시적으로 급하게 시작”되었기에 시행착오도 겪었을 것이다. 2016년 하반기에 시행된 사업이 2017년 연장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지도 않고 마지못해 보여 주기식의 사업으로 운영된다면 일부 “대상자에게만 집중되는 정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활동하는 담당자들의 발 빠른 대응과 노력으로 수혜자들에게 고른 혜택이 이루어지고 다행’스럽다. 어차피 시행될 사업이라면 보다 많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폭 넓은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가령 혜택에서 빠져 있는 “한 부모가정(모자, 부자가정)과 학교 밖 청소년 등 관심 밖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에게 맞춤 혜택”을 펼치는 등 보다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취지에도 맞는 행정은 아닐까?

특히,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접어들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세심한 행정력이 뒷받침이 된 우수한 인재로 자라나도록 인도해야할 책임 의식”을 갖고 이끌어야 함은 우리 행정부과 기성세대들의 몫일 것이다. 이에 시행 초기인 생리대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본다. 

인천시 보육정책과 담당자는 2016년 언론에 의해 처음 사회문제가 되어 시작된 생리대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관내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자격-돌봄이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100%(월446만원/4인 가구)이하 가정아동과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가정, 소년소녀 가장 보호아동 및 방과후아카데미(청소년쉼터,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이용청소년 및 의료,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 3,971명 6,191셋트 현물지원(생리대 월36개×3개월분=108개)을 2017년 6월분까지 보건소 내소 및 구청의 우편발송 신청자에게 택배를 이용 전체지급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집행된 예산운영이 적절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갖고 생활하는 곳이 학교”이다. 그러므로 교육부에서 수행되어야 할 사업이나 복지부에서 교부금을 마련 급하게 시행하다보니 지급관련 지침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었다. 첫 지원 사업은 보건소 내소 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그리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으나 시.군.구 복지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급대상자에 개별통지와 홍보로 개인별 이메일 신청을 받아 수급대상자에게 100% 지급했고 생리를 하지 않는 학생을 제외한 미신청자에게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전개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일선 복지담당자의 의견수렴 및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학교 밖 학생이나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거·교육·의료·생계급여, 차상위, 한부모 가정의 여성청소년에게도 혜택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도 준비 중에 있어 수급대상자들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원사업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겪는 경우도 있어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충분한 의견 조율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타 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천시는 이미 복지대상자의 데이터는 마련되어 있고, 교육청에도 데이터가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이는 창구의 일원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편의와 권익 등 복지 향상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한다면 수급대상자에게 보다 효율적이며 세심한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학교보건팀 담당자의 말이다. 2016년 초 일명 깔창사건 이후 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예산을 마련 복지부 기준 대상자와 중복지급이 되지 않으며 신변 노출 최소화 기준에 의한 사업으로 관내 전체 학교에 50만원의 생리대 구입비를 여학생보건용품이란 명칭의 예산을 편성하여 상반기 내에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내 전체학교에 책정된 50만원은 차후 남학교를 제외한다면 대상여학교에 돌아가는 실질적 배당 금액은 최대 70만 원가량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는 기존에 의료구입비 150만원을 가만하면 상당부분의 금액이므로 기준 내.외 모든 학생들은 필요시 활용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에 맞는 대책은 현재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년도 교육부의 예산 및 기준마련과 신상노출을 이유로 사업추진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시교육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교육부와 별개로 예산심의를 거쳐 추경을 편성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기에 충분한 수량을 준비 양호실에 비치하여 지원 밖에 있는 여학생 누구나가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2016년에 추경을 세워 한시적으로 시행된 생리대지원 사업이라 현장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현장을 다니며 복지담당자의 목소리를 수렴 2017년도 지원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실 2017년 지원 사업은 예산편성 조차 불투명하였다가 갑자기 예결위에서 예산편성이 결정 진행하게 되어 각지자체에 예산을 전년도 기준에 맞춰 배정을 완료한 상황이다. 또한, 2016년 시행 기준에 생리대 구입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고 보건소를 통한 본인의 내소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첫 지원 사업에서는 지급이 저조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일선 복지담당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자에게 신변 노출 없는 직접 배송인 택배이용을 적극 활용해 만11세~18세의 여성청소년들에게 지급을 위한 교부금 배정을 완료했다.

한편, 본 사업의 목적이 여성과 관련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복지 사업이라 여성가족부에서 전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며 올 여름 쯤에는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 결과에 따라 만약 여가부에서 주관을 한다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전자바우처 사업과 연계하는 등 더욱 우수한 행정을 펼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올 사업까지만 복지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세심한 배려에 의한 복지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폭 넓은 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청소년의 권익과 편의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 지원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과정에서와 같이 계양구와 부평구청 관계자는 기초자료제공은 물론 질의에 적극적인 설명과 대처가 돋보인 반면 보건소 관할인 서구 보건소 담당자는 신상공개의 이유를 들며 기본적인 질의와 자료요구에도 정식정보공개를 요청하라는 등의 미온적인 대처와 대응으로 일관하며 방문조차 회피하는 불편함을 초례하는 불통행정을 펼치는 경우도 발생 선진행정을 추구한다는 우리 행정의 모순된 모습은 아닐지 생각하게 된다. 만약 서류상 사업 취지에서 벗어난 기준 미달 대상 청소년들이 상담을 의뢰했을 때 이들은 과연 복지혜택을 위한 일처리는 어디까지 구제를 위해 뛰어줄지에 걱정이 앞서게 하는 구도 있다.

한편, 계양과 부평구 관계자는 생리대 지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기초 생계와 의료지원을 받는 관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전년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2017년 상반기 지급 분 1set 기준 108개 3개월 사용량을 생리를 안 하거나 수급을 원치 않는 대상자를 제외한 수급대상자에 100%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초 시행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 수령이 원칙이었으나 개인의 신변노출에 우려하는 소리가 있어 지급률이 저조했으나 현재 구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부서 담당자를 선정 각수급자에 개별 우편발송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메일 신청접수를 받아 수급대상자 개인별 맞춤 택배발송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관내 기관 아동들의 경우는 인적 파악이 되어 있어 어려움은 없으나 접수를 하지 않았거나 미처 알지 못한 아동들에게는 개별 연락 신청을 도와 지급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구청 관계자의 말이다. 사실 처음사업이 시작될 때는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라는 사항이었으나 우리 구는 부족한 인력과 신원파악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양해와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 수량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로 혹시 모를 변동사항을 위해 아동센터와 시설에 일정량을 지급하여 언제든 사용가능토록 비치해 두고 있다.

또, 수급대상자의 기준에 벗어나 있는 대상자가 의뢰를 할 때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던 구청 관계부서와 연계시스템을 활용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생리대지원 사업은 2016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깔창 생리대 문제가 10대 여성 청소년의 염증성 생식기 질환의 직접적이고 가장 큰 원인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여성 청소년의 생식기 건강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며 "생식기 질환의 발병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질환은 난관염 및 난소염, 자궁·자궁경부·골반 염증성 질환,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 외음질의 궤양 및 염증 등을 말하며 생식기를 통해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가 침입되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우려된다. 

또한, 아직까지도 월경(생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직접적인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매달 ‘생리대’를 소비하는 것을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이 돌아가려면 시, 군, 구, 교육청, 보건소, 학교보건교사가 함께하는 연계시스템의 마련 등 우선한다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 발굴과 관리에 더욱 효율적인 사업이라 할 것이다.     

부평구의 어려운 가정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현황은 어려운 가정의 여성청소년이 생활필수품인 생리대를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함

추진현황

지원대상

- 연령 : 만11세 ~ 만18세 여성청소년

- 자격 : 부평구 거주하는 생계·의료수급자,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 등

지원내용 : 여성용 생리대 1박스(110개/1인)

지원시기 : 2016. 6월 ~ 11월

신청 및 배부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및 보건소. 동주민센터 신청

- 전달방법 : 택배, 직접수령

물품 배부결과

- 예산 집행현황 : 63,657천원

계양구의 어려운 가정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현황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 개    요

- 지원대상 : 만11세 ~ 18세 여성청소년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 지원내용 : 현물(생리대) 지원

- 지원기간 : 2016. 10월 ~ 2016.12월(3개월)

- 지급방식 : 3개월분 일괄지급(대‧중‧소 총108개/1세트)

※ 구입잔여물품으로 2017.1~6월(6개월분)까지 일괄지급

■ 추진결과

* 시설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드림스타트, 장애인시설, 쉼터

어차피 시행된 복지사업이라면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거·교육·의료·생계급여, 차상위, 한부모 가정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확대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

여성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 생리대 지급 정책의 만족도가 100%에 달할 만큼 호응도가 좋은 정책이라 하여도 보다 더 폭넓은 복지대상자 발굴과 수혜자 양산을 위해선 시스템의 개선 및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과 브랜드의 다양화를 통한 세심한 배려가 전제된 행정을 펼쳐야 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다.

생리대 보급과정에서 현재까지 나타난 수급사례들을 살펴보면 택배 수급을 제일 선호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택배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것도 필요하며 금액이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라 해도 지자체별 추경마련이 쉽지만은 않다.

하루일과중 대부분을 학교에서 지내는 학생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생리대지원 사업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되어야 될 정책이 맞을 것이다. 현재 “수급혜택은 한정된 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어 기준 외 학생이나 학교 밖 여성청소년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의 폭을 넓힐 필요도 있다.

교육부와의 연계는 꼭 필요한 시점으로 “어느 부처가 맡더라도 이해관계를 떠나 책임 있는 부처 간 충분한 의견수렴과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진정한 복지혜택이 가능해질 것이며 기준에 미달되어 수혜를 볼 수 없는 대상자 발굴과 사각지대의 청소년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다각적인 복지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리대의 일괄 구매도 중요하나 민감한 청소년기에 있는 대상자를 고려해 브랜드의 다양화와 체형에 맞는 제품의 구매 등 여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이뤄져야 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국민으로부터 호응 받는 진정한 복지 선진국가로 가는 첫걸음일 것이며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생리대를 추가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조치가 이루어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