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국=ndnnews】안홍필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보건소가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린 고시원 생활자의 복지향상과 정신적인 요인에 의해 극단적인 행동을 방지하고자 “고시원 자살방지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노크온 사업”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침체와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정의 파괴와 경제적 어려움 겪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1인 가구와 고시원 생활자들의 복지혜택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고독사 및 자살로 이어지고 있으나 그 에 따른 복지 관련된 행정력은 뒤따르지 못하며 파악조차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살률 증가의 가장 큰 요소는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실직이나 이혼, 파산과 가족문제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60~70대와 10~20대가 30~50대의 자살률을 뛰어 넘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2015년의 경우 26,5명(2014년 27,3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OECD국가 평균 자살률(표준인구10만명당)은 12,1명인 평균치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 발전을 위해 노동력을 책임졌던 주역들이 실직과 퇴직 등 노동력 저하로 이어지며 경제적 파산과 가정의 파괴로 경제력이 떨어져 수익의 불균형으로 돌아왔으며 고령화로 인한 정신건강의 폐해로 나타나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려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와 70대 이상 사망원인 1위로 자살을 꼽았으며 40~50대 사망원인도 2위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의 경우 또한, 자살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의 자살률(37,5명)이 여성자살률(15,5명)보다 2,4배 높으며 이들 연령층의 경우, 자살률은 다른 연령대보다 낮지만 사망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자살이 가장 큰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 자살은 삶에 대한 만족이 극도로 떨어졌을 때 취하는 극단적인 행동이다. 모든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이 떨어지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살 자체는 개인적 현상이지만, 자살률은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통합의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사회학자 뒤르껨은 자살이 사회적으로 통합이 약해지는 경우 집단에서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급격한 사회적 변동이나 불안정성의 증가가 나타나는 경우 자살률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인천시의 경우도 전국의 수치와 마찬가지로 전 연령대에서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70대 이상의 노인층에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정신적인 요인으로 인해 노인의 자살예방사업이 절실해 보인다.

또한, 계양구의 경우도 2014년 자살사망률 28,9명, 사망자수 98명에서 24,9명, 83명으로 전국 및 인천시 평균 자살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고시원과 1인가구는 계양구를 고민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빈곤 율 또한, OECD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와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걸맞은 정책적인 뒷받침이 제시되지 못하고 70~90대 개발에만 맞춰진 정책으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과 행복의 가치는 무시되어온 병폐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 전국의 자살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근거 수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2011년 3월 제정)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 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장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2012년 제정)

3.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군수. 구청장에게 자살예방 활동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구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의 점검 및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계양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2013년 3월 제정)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는 자살예방을 위한 법률제정을 하였으며 인천시의 경우 행복한 시민, 「건강도시 인천」을 위하여 발 걷고 나서겠다고 밝혔듯이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관리강화, 조기발견 등 정신건강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아가야할 것이다.

*계양구는 이를 위해 자살시도자 연계시스템 및 위기대응 역량 강화

-지역 내 응급의료센터와 업무협약과 간담회를 통해 자살시도자 연계 활성화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자살위기대응 매뉴얼 배포

-자살전담실무자 외 1인 보조인력 배치 응급출동체계 강화

-응급개입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등과 연계 강화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

-초기 평가실시 후 주1회 3개월 기준으로 대상자 욕구에 맞는 집중 사례개입 실시

-평가 시 주요 문제에 따라 적합한 기관에 연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 욕구를 파악 지역 내 자원연계(종합복지관, 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팀 등)

-중앙자살예방센터 인증 상담 프로그램 활용하여 사례관리의 질 향상 도모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착 추진

-학생, 교사, 대상의 게이트 키퍼양성 및 모니터링 강화

-청장년 저소득, 취양계층 대상의 정신건강관리 프로젝트 사업 강화

-경로당 방문 간호팀, 노인복지관 실무인력 등의 게이트 키퍼 양성 강화

*지역사회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

-잠재적 자살위험 군(저소득층, 청소년, 노인 등)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실무자 대상의 게이트 키퍼 양성 강화

-통반장 등 지역리더 대상의 게이트 키퍼 양성 및 모니터링 강화

2016년 고시원 자살예방인 “노크온 사업‘에서 개입했던 사례들 중의 일부이다.

1. 모 고시원 2016년 7월~12월 중 상담한 대상자 A 남성(58세)은 10여 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가족들과 헤어진 후 일용직 근로를 하며 지내오던 중허리를 다쳐 근로조차 못하게 되면서 괴로움에 하루하루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고, 자신의 존엄 가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며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밧줄을 들고 목을 매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등산객에 의해 구조되어 살았으며 이후 자살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전하며 당뇨가 있지만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당뇨발까지 생겨 거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치료비가 없어 병원은 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계양구보건소는 대상자의 우울척도(CES-D) 결과 상 총 48점으로 우울감이 굉장히 높고 자살사고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행동평가척도(ASR) 검사결과 상 문제행동척도 62/100, 내재화척도 73/100으로 임상범위이며 적응척도 34/60점인 것으로 나왔다.

무료검진(정신건강검사 포함) 후 “노크온” 협의체 기관과 사례회의를 하여 관내 H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 검사와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당뇨발과 당뇨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였으며 계산 1동 주민센터, 구청 희망복지지원팀과 연계 대상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자는 현재 당뇨관리, 우울감이 점차 호전되고 있어 고시원에서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2. 대상자 B 여성(40세)은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보육원에서 생활하였고 중.고등학교 시절은 친척집을 전전하며 지냈으며 성인된 후 주보호자(친척) 부재로 독립해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웠고 간헐적인 경제활동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중 거주하던 고시원에서도 이용료를 연체하여 강제퇴출 되었다고 전했다.

A고시원에서 퇴출되어 B고시원으로 옮겨 거주하고 있으나 현재 9개월분(약 200만원)의 이용료가 미납되어 현 고시원에서도 쫓겨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 지속적인 구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왜소한 체격과 내성적인 성격, 자존감 저하 등으로 인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느껴 1~2주내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움을 줄만한 친인척 등 지지체계가 없어 이로 인해 현실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게 될 사고 위험 군에 노출된 상태였다.

대상자 B의 검진결과 자존감이 매우 낮으며, 우울척도(CES-D) 결과 상 총 56점으로 우울감이 굉장히 높고 자살사고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행동평가척도(ASR) 검사결과 상 문제행동척도 60/100, 내재화척도 61/100으로 준 임상범위이며 적응척도 29/60점인 것으로 나왔다.

계양구보건소의 무료검진(정신건강검사 포함) 후 노크온 협의체 기관과 사례회의를 거쳐 계산1동 주민센터, 계양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요청한 위기가정지원은 심사에서 탈락하여 주민센터를 통해 구청의 긴급지원을 받아 체납되었던 고시원 비를 납부하였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 고시원에서 총무 일을 병행할 정도로 우울감 및 자살사고 위험 군에서 상당히 호전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상담자들 대부분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를 보듯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견해 수혜의 해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에 강한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양성해 복지에 종사할 수 있는 문화가 더욱 절실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자원 확보와 인적자원 등 보다 폭 넓은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노크온 사업 사례자 서00의 말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D고시텔에 거주하던 서00라고 합니다. 처음 계양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고시원을 방문하여 고시원 정신건강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였을 때는 ‘센터에서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반신반의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뇨로 고생하던 제가 수급비도 끊겨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을 때 주민센터와 H병원 등을 연계해 주신 덕분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수급비도 다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계양구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고시원 사업으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정신건강사업을 진행하여 고시원에 살고 있는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노크온 사업 사례자 원00의 말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D고시텔에 거주하고 있는 원00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시원 원장님의 추천으로 고시원정신건강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헐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해 고시원 방값이 많이 밀려있던 상황이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았습니다. 이런 제 사정을 센터에서 아시고는 계산1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밀린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시고 간식 및 부식도 지원받았습니다. 현재는 열심히 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밀린 월세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었는데 고시원정신건강 사업을 통해 정신건강 상담도 받고, 고시원 내의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어울리면서 점점 안정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고시원 사업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보건소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하여 고독사와 자살률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시원 거주자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다인가구가 무너지다보니 정서적 지지 체계가 없어 우울증과 스트레스 대응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있어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행태도 나쁜 것으로 나타나 건강에 대한 조기 발견과 집단 상담 등 예방 프로그램과 자살 고위험군의 발굴과 조기 개입이 절실해지고 있다.

우리 계양구가 처음으로 고시원과 협약식을 맺고 시범적으로 운영할 고시원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정신 상담, 혈액검사, 이동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있는 고시원, 문화가 있는 고시원을 만들기 위해 SNS를 통해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고시원 거주자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했다.

또한, 고시원 대표자들과 만나 함께 소통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거주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자살 예방을 위한 게이트 키퍼 양성 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자살예방 사업은 정신 보건 사업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 박형우 구청장과 정신건강운영위원, 시범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고시원 대표자 그리고 동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추진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살사망자의 경우 자살행동에 앞서 이미 수차례의 자살시도가 선행된다는 경험적 연구결과를 감안해 본다면 상당수의 청소년과 청, 중장년층 국민들이 자살시도 및 자살행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음. 따라서 자살시도자에 대한 공공부문에서의 개입전략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자살사망률의 감소세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꾸준히 자살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자살사망률을 감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 더 많은 확대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계양구 주민 모두가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높은 인천시 자살율의 감소를 위하여 24시간 365일 상담전화(1577-0199)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 시 응급출동 등 자살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생명사랑 게이트 키퍼,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통해 한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초등대응을 위한 비상관리체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에 있다.

인천시보건소 관계자는 “건강증진사업은 시민의 최대 관심사요 누구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현대인의 소망이다. 이에 우리시는 지역사회 건강지표 건강행태를 근거로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수준 향상, 「건강도시 인천」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양구보건소가 2016년 노크온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다.

-참여기관 선정 및 협약식 6개소(6월)

-유관기간협의체구성 및 간담회(3회)

-관내 고시원 거주자 건강검진 221명(7~11월)

-고위험군 심층상담 및 개별 사례관리 123명(7~12월)

-커뮤니티 조직 “저녁이 있는 고시원” 모임 결성 9회/102명

-문화가 있는 고시원 운영 10월/고시원 거주자 30여명 영화관람

-SNS 커뮤니티 조직 “노크온 BAND”운영 활동실인원 31명

-게이트 키퍼 양성 교육 10월/고시원장 및 총무대상 한국형자살예방교육 ‘보고, 듣고, 말하기’ 활동 등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