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미래, 개헌이냐 개혁이냐.

 

고려 말 최무선은 강력한 폭발력을 갖춘 화약을 개발하고 이에 걸 맞는 ‘화포’를 비롯한 ‘비격진천뢰’와 ‘신기전’등 신무기를 개발하여 바야흐로 민족중흥의 새로운 전기를 활짝 열었습니다.

그 정도의 화력이면 명나라를 충분하게 섭렵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영 장군은 (정승의 반열에 오르면 왜구를 무찌르는 토벌 전에 참여할 수 없게 되므로 한사코 벼슬을 마다하고, 역병에 시달리는 동안에도 왜구를 무찌르는 토벌에 참여하여 화살이 볼에 박혔음에도 두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분전하던 기상으로) 조정의 재가를 받아 이성계, 조민수를 파견하여 명나라를 치도록 하였습니다.

고구려가 천년동안 피를 흘려가며 적은 병력으로 처절하게 지키려던 요동 땅을 지나 정벌군이 명나라를 향하여 대포 한방만이라도 발사를 하였더라면, 지금의 동북아 지도가 크게 바뀌고도 남을 순간에 이성계는 동료 장수 조민수를 살해하고 자신의 집권 야욕을 위하여 회군 하였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묘청의 난과 함께 위화도 회군을 우리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치욕적인 순간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고려 말 무신들이 틈만 나면 권력을 잡아 나라를 좌지우지 하려던 탐욕들이 무인시대에 있어 이의민의 집권과 몰락의 와중에 막내 동생 이 인 만이 극적으로 살아남아 일신의 안위를 도모하여 은둔하고, 후손으로 이양무, 이안사, 이행리, 이춘, 이자춘을 거쳐 이성계로 이어가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긴 전쟁의 왜곡에 의한 고구려 말의 혼란과 이길 수 있는 전쟁의 고려 말 혼란 사이에는 민족의 호연지기를 저버리고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외교를 펼친 떳떳하지 못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탄생한 왕조는 강력한 폭발력을 갖춘 화약과 대포로부터 궁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오히려 민간으로부터 모든 기술과 인력을 회수하여 통제하면서, 오로지 왕조를 받드는 유교를 장려하고 진취적인 민족혼을 잠재우는 우민화 정책을 시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세월이 흘러 타성에 젖어든 임진년과 병자년의 난중에는 일부화포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보다 훨씬 조잡한 왜인의 조총에 의하여 국토가 참혹하게 유린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무력으로 왕위를 찬탈하는 장면을 목견한 아들은 자신도 능력을 키워 왕위를 찬탈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며, 아버지가 맞이한 어머니가 하나 둘 늘어가면서 혈육 간에 벌어진 권력의 쟁탈전이 500년간 이어지면서 권모와 술수 모략과 배신이 난무하면서 고도로 진화된 정쟁의 기교만이 독버섯처럼 끝없이 발전하였습니다.

이전투구의 당파싸움에 나라의 기둥이 썩어가는 것도 모르고 심지어는 외세를 끌어들여 정권 다툼을 벌이다보니 주권과 민족의 혼이 중심을 잃고 허물어졌을 것이며, 위기의 순간에 동학이라는 새로운 민족사상이 태동하여 함성으로 일어난 거사를 중앙정부의 관리들이 술수를 부려 속인 것도 모자라 일본군과 함께 강제로 진압하였으니 끝내는 나라도 잃고 혼백도 잃고 역사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일본의 통치를 받았던 지난 35년간의 쓰라린 시절에도 처자식마저 버리고 머나먼 타국에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초개와 같이 바친 조상과 후손들은 대부분 몰락하였고, 일본에 협조하여 부와 권력을 동냥질하던 친일 반민족세력은 반쪽으로 갈라진 나라에서 반공을 앞세워 민족주의자를 말살하여 기득권을 차지한 채 지금도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어렵사리 독립은 이루었으되 민족혼은 남의 나라의 문명에 홀려 정작 자신의 것을 소홀히 하고 조상을 박대함은 물론, 스스로의 잠재된 재능과 천성을 무시하고 역사의 진실을 버렸으니 의로운 자가 간자에 의하여 농락당하고 충신이 간신의 모략에 의하여 무너지는 천추의 한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정부 출범 초기에 김종인 대표를 영입하여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와 통일대박론을 내세워 보수의 정당이 대선에 당선이 되고서는, 그 이후로 정작 이를 묵살하고 공약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정치로 가더니, 다음 총선에서는 진보의 정당이 또다시 김종인을 초빙하여 그럴듯한 논리로 앞세워 제1당이 되는 이변을 연출하고서 목표를 달성한 뒤, 슬그머니 대표를 밀어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선거 때마다 국민을 교묘하게 속여 정권을 잡고자 하는 집착을 보이는 보수나 진보그룹의 위장술은, 갈 바를 모르고 헤매는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또다시 국민위에 군림하여 눈을 가리고 정신을 혼란케 하여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양방향의 패권주의로 보여 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는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진실을 바탕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정치의 개헌이냐 개혁이냐를 별개의 논리로 보지 말고 우리 미래를 밝히는 생명선이자 하나의 고리로 엮여진 굴레로 알고 슬기롭게 성취하여야 할 덕목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부조리와 적폐를 발굴하여 이를 척결하고 새롭게 건설하려는 의지와 이를 실천하려는 논리를 개발하여 섬돌로 삼아 개헌을 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비가 닥치더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정권의 수성이냐 교체냐, 정치의 혼란한 정체냐 대 수술이냐의 화두에 얽매인 대부분의 정객과 국민들은 눈앞에 보이는 선거제도만의 개헌에 한정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대다수 정치인과 국민들의 의식 저변에는 은연중 시행착오와 오류의 그늘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개혁과 개헌을 서두르는 논쟁의 화두는 산산이 갈라져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울러서 하나로 통합하여 건전한 나라의 발전을 추구하는데 진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극소수의 자본가와 대다수 서민에 해당하는 경제구조를 조정하는 경제민주화의 작업을 말로만 내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의 방편에는 재벌개혁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며, 이에는 대기업의 철저한 이윤논리 제고와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에 의하여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저 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과 기업유보금의 과다한 축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가게의 불어나는 부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등으로 경직되어가는 사회구조에 숨통을 열어주는 정책들이 속속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5년 단임제의 제왕적 대통령 선거제도를 권력의 가장 합리적인 배분과 함께 러닝메이트제도를 도입하는 정. 부통령제와 4년 중임제로 개편하는 일은 동서와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의 정치 현실을 봉합하는 좋은 방편이 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선거후 2년이 지나고 집권세력의 정책에 대한 심판을 하는 임기 4년의 총선을 시행하거나, 중구난방으로 다가오는 각종 지자체장의 선거와 농, 수 , 축협의 조합장 선거와 각종 이익단체의 대표를 선발하는 선거를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실시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이 아닌 일부 경제인의 편의를 위한 정책을 우선시하여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챙기고 경제인은 정치인에 의존하여 권력을 내세워 이익을 챙겨가며 국민을 볼모로 하는 정경유착에 의한 악마의 고리를 끊어내는 작업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통일을 바라보는 예측과 이를 대비하는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여 어느 날인가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르는 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준비 또한 게을리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획일화된 평등사회가 아닐지라도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재산을 가진 금수저를 들고 스스로 한 푼도 벌어들이지 않았어도 평생을 잘살고, 누군가는 뼈가 녹아내리도록 일을 해도 정상적인 삶을 살수가 없는 불합리를 제도적인 장치로 사전에 조정하여 어느 정도는 공평하게 잘사는 세상으로 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주자들은 국민들 앞에 개헌이냐 개혁이냐의 문제를 놓고 국민들 앞에 자신의 소신을 숨김없이 밝히고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신뢰를 쌓아가면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레 합종연횡으로 대통합의 정당을 구성하고,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고 개선하는 진정한 토론을 거쳐 국민의 지지를 물어 경선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승자는 패자를 포용하고 패자는 승자를 인정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경쟁은 앞서가는 사람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등을 밀어 격려하면서 누가 더 잘 달리는지, 더 잘 달릴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가려 대표선수로 뽑아내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합리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국민들은 저절로 두 손을 들어 박수로 환영하고 누군가는 진정한 후보로 선택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며 이 시대를 밝히는 참다운 지도자가 될 지도 모릅니다.

국민을 속이려거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순간적인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후보자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상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사사로운 정리를 가진 자가 양민을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잘 개발된 시스템을 통하여 철저한 검증을 하고 국민 스스로 민족의 미래를 찬란하게 밝혀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가족들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참다운 개헌과 개혁의 실마리가 무엇인지 지혜 한 조각이라도 서로 모아 진정한 해답을 구해보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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