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후보들의‘농업관’검증을 -

4.13 총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유권자인 농업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많은 농정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과거 국회의원후보들의 농업관을 보면, 농업인의 속을 시원하게 해 줄 수 있는 답변을 하긴 하지만, 국제사회의 관계 속에서 현실적으로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정책들이 많다.

후보들의 농정공약에 신경이 쓰이는 것은 무엇보다 지금의 농업·농촌 상황이 많이 힘들기 때문이다. 시장개방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불안정, 조류독감과 구제역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축질병 등 총체적 위기상황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우문현답(=우리의 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로 농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농정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 농업은 ‘식량 안보주의'와 ‘환경문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사실 농업은 경제성의 논리로만 풀 수는 없다. 농업은 ‘식량 안보주의'와 ‘환경문제'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기본 조건에서 볼 때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 기업농보다는 영세농 비율이 높고, 임금도 비싸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전체 산업에서 농업을 무척 중시한다. 특히 농업을 효율성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을 매우 꺼려한다. 그들은 ‘경쟁력’ 차원이 아니라, ‘나라 지키기’ 차원에서 농촌을 바라본다. 그들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진정으로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작은 꽃이라고 불린 어느 미국 판사의 판결 이야기다. 1930년 어느 날,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쳐 절도 혐의로 기소된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판사가 정중하게 물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수중에 돈은 다 떨어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저도 모르게 빵 한덩이를 훔쳤습니다.”

판사는 잠시 후에 판결을 내렸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합니다.”

노인의 사정이 딱해 판사가 용서 해 줄 것으로 알았던 사람들은 판결이 인간적으로 너무 하다고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판사는 논고를 계속했습니다.

“이 노인은 이곳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있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오로지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10달러의 벌금 형을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 있는 여러 시민들께서도 십시일반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주실 것을 권고 합니다.”

그는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어 모자에 담았습니다. 이 놀라운 판사의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두어진 돈이 57달러 50센트였다.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노인은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남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감격의 눈물을 글썽거리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이 명판결로 유명해진 '피오렐로 라과디아' 판사, 그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뉴욕 시장을 세 번씩이나 역임하는 등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총선이 20여 일 남은 상황에서 여러 변수가 예상되지만, 분명한 것은 국회의원후보들의 농업관이 분명 농업인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꽃보다 아름다운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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